2026년 4월 26일 (일)

연준(Federal Reserve Board)이 직접 수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무게가 다릅니다. 취미 수준의 분석이나 업계 자체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이 고용 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핵심 수치는 명확합니다. ChatGPT 출시 전 연 5% 수준이던 프로그래밍 집약 직종의 고용 증가율이 출시 이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고, 산업 전체 규모 변화를 통제한 이후에도 프로그래머 비중이 연 3%포인트씩 줄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 누적하면 약 50만 개의 "생겨났어야 할 일자리"가 생기지 않은 셈입니다.

OpenAI는 2025년 6월 총격 용의자의 ChatGPT 계정에서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발견하고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경찰 신고를 논의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고, 8명이 사망한 총격 이후에야 캐나다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Altman은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지사는 "필요하지만 참혹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의 안전 프로토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파운데이션 캐피털 Jaya Gupta 파트너의 이 글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비교 때문입니다. Claude를 한 번도 열지 않은 CIO가 AI 투자를 결정하고, 주니어 직원은 오후 한나절에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장면은 추상적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험은 더 이상 해자(moat)가 아니라 세금(tax)이 되고 있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기존 방식에 대한 투자와 신뢰가 크고, 그 투자를 부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는 데 더 큰 심리적 비용이 든다는 것은 구조적 사실입니다.

문샷 AI(Kimi K2.6), 스텝펀, 바이트댄스가 명시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 규제의 실질적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메타의 마누스 인수가 이 규제를 촉발한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AI 스타트업에 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기술 유출 차단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중국 AI 생태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해외 벤처캐피털의 유입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미국이 중국 기술 분야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이 미국 투자 유입을 차단하는 쌍방향 디커플링(decoupling, 기술·경제적 연결 끊기)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양의 주장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가 2020년 대선에서 내세웠던 프리덤 디비던드(Freedom Dividend, 월 1,000달러 보편 기본소득)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맥락에서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준 연구가 ChatGPT 출시 이후 프로그래머 고용 감소를 수치로 확인했고, 골드만삭스는 AI 영향으로 미국에서 월 1.6만 개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과세 100%라는 제안이 현실적인지와 별개로, 인간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 구조를 자동화 도구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으로 정책 논의에서 더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